[인태영 칼럼]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려 하는가?

* 부제 : ‘일자리’와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재검토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되자‘일자리가 먼저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성장의 결과도 일자리여야 하고 경제민주화의 성과도 안정된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가 정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勞)ㆍ사(社)ㆍ정(政)은 물론 노ㆍ노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온전한 일자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후보의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온전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다. ‘온전하지 못한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전 지구적 대공황 초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수출장벽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곳으로 일자리는 이동했으며, 이윤율 저하와 디플레적 상황에서 자본을 쌓아놓고 투자에 소극적인 ‘자본의 파업’, 그리고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무인자동화 진전 등등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2007년 태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마다 일자리 300만개, 200만개, 심지어 민주노동당 후보마저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다. 다 공약(空約)이었다. 문 후보는 공허한 대열에 합류하려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일자리와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역전되었다.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만, 한국노총은 전통적 노동귀족을 대변했고, 민주노총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통한 대기업 노동귀족을 대변했다. 비정규직은 번번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희생제물이었다. 그나마도 노사정위원회는 시종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화 되었다. 이쯤이면, ‘노사정 사회적 합의’ 노선은 실패한 정책 아닌가?

 

‘일자리’와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새로울 것 없는 많이 들어온 이야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 그대로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는 어떻게 줄어들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 대공황적 상황이 종료되고,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불러들이고, 자본의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산업이 창출되는 등의 전망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 대통령’은 2007년 공약의 재판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가 왜 실패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시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기정사실화했고, 양극화를 심화를 막지 못했고, 노동단체는 자정능력을 키우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은 스스로를 조직화하지도 못했다.

 

차라리! 당장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복지-노동 정책으로 이 초유의 위기상황을 관리해야하지 않을까? 이제라도! 불평등과 특권유지로 점철된 ‘강요된 사회적 합의’에서 탈피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을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